【中韩双语新闻】魏圣洛获总统全权授权,关税和上调国防开支“一站式谈判”
作者：微信文章魏圣洛获总统全权授权，关税和上调国防开支“一站式谈判”
대통령에 전권 받은 위성락, 관세·국방비 인상 ‘원스톱 담판’
李, 美국무 방한 취소 직후 급파
美国务卿取消访韩后紧急派遣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위성락 실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관세 등 현안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1
6日上午，韩国国家安保室长魏圣洛经仁川国际机场前往美国。魏圣洛计划与美方人士就关税等待解议题进行磋商。/News1
이재명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지난 3일 취소된 직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루비오 장관이 이달 8일 방한하면 한미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 일정에 밀렸다. 이번에 양국은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민감한 현안들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据6日消息称，在美国国务卿马尔科·鲁比奥取消访韩行程3天后，韩国总统李在明决定紧急派出韩国国家安保室长魏圣洛访问美国。鲁比奥原定8日访韩，韩国政府计划与其就韩美间待解议题进行全面商讨，但最终因为美国与以色列的首脑会谈日程而推迟。预计此次两国将把关税谈判、防卫费分担金、协调韩美首脑会谈日程、重新调整驻韩美军角色等敏感议题一并搬上谈判桌。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루비오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실무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을 상대로 통상·안보를 포괄하는 대미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조선 협력,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와 LNG 수입 확대, 주한 미군 등 한미 간 현안을 아우르는 ‘원 스톱 쇼핑’ 거래를 원한다”면서 “위 실장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서 전권을 부여받고 담판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도 6일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据推测，魏圣洛的“对等官员”为鲁比奥。关税谈判实务由通商交涉本部长吕翰九负责，魏圣洛将与鲁比奥进行涵盖贸易、安保的全面对美谈判。据政府消息人士称：“美国总统唐纳德·特朗普希望就韩国对美贸易顺差、造船合作、投资阿拉斯加、扩大LNG进口、驻韩美军等韩美间待解议题达成‘一站式’交易”，“魏圣洛实际上是获总统全权授权进行谈判协商。”6日，魏圣洛离境前向记者表示：“(韩美间)谈判已进入重要局面”，“此次访美旨在我个人层面上提高干预。”
안보 분야의 첨예한 현안은 국방비 증액 문제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왔다. 나토는 최근 이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혔다.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지출하고 1.5%는 안보 관련 분야에 추가로 지출해 5%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인 61조 원이며,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 4000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위 실장이 한국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큰 틀의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선 협력, 알래스카 투자, 방산 협력 등도 국방비 인상안과 연계될 수 있다”고 했다.
安保领域的尖锐议题是上调国防开支的问题。美国一直要求同盟国将国防开支上调至国内生产总值(GDP)的5%。北约最近表明立场有意回应，计划到2032年将直接国防开支上调至GDP的3.5%，再在安保相关领域增加1.5%的支出，以满足5%的目标。当前韩国国防开支占GDP的2.3%(61万亿韩元，约合人民币3202亿元)，驻韩美军驻扎费用分担额为1万4000亿韩元(约合人民币73亿元)。据外交消息人士称：“魏圣洛将提出分阶段上调韩国国防开支的谈判大框架”，“另外，造船合作、投资阿拉斯加、军工合作等也可能与国防开支上调方案挂钩。”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이른바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이라는 주한 미군의 대북(對北) 억제 역할을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는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對中) 견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미 언론 등 외신에서는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 1개 여단급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专家们预测，重新调整驻韩美军角色的问题也将被提及。最近，驻韩美军司令泽维尔·布伦森公开宣称，应当将驻韩美军的角色从所谓的对朝遏制“绊线(Tripwire)”扩大至美国印度-太平洋战略中的对华牵制角色“中国前的航空母舰”。对此，美媒等外媒也报道称：“美国国防部正在讨论将驻韩美军1个旅团级的兵力调往关岛等印度-太平洋地区的方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이미 주한 미군 철수 및 감축안을 검토했던 만큼, 이번에도 주한 미군 감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또는 감축안은 국방비 인상 및 주한 미군 방위비 인상 협상과 연동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군뿐 아니라 한미 연합 훈련의 성격, 전시작전권 이양 등을 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由于特朗普1期时就曾考虑过驻韩美军撤军或缩减方案，有观测认为，此次驻韩美军缩减方案也可能浮出水面。韩国战略问题研究所所长朱恩植(音)表示：“重新调整驻韩美军角色或缩减方案可能与上调国防开支、驻韩美军防卫费谈判挂钩，被美国用作施压韩国的筹码”，“不仅驻韩美军，特朗普政府还可能将韩美联合军演的性质、移交战时作战权等一并摆上谈判桌。”
위성락 실장의 또 다른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늦지 않게 성사시키는 것이다. 한국 외교의 중추가 한미 동맹인 만큼, 역대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킨 뒤 다른 외교를 펼쳐 나갔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역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추진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魏圣洛的另一项任务是尽早促成韩美首脑会谈。韩美同盟作为韩国外交中枢，历届韩国政府都是通过首脑会谈向国内外证实韩美关系稳固后，再开展其他外交工作。李在明政府总统室曾尝试以G7峰会为契机推进会谈，但当时因以色列-伊朗战争等中东局势爆发，特朗普紧急回国而告吹。
정부는 이 대통령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이달 말 또는 8월 초를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초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방미한 위 실장으로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의 협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据悉，韩国政府原计划推进李在明7月底或8月初访美并召开韩美首脑会谈，但进展并不顺利。传闻可能推迟至8月初之后，这也被部分舆论视为韩美关系的“异常信号”。在这种情况下访美的魏圣洛，应通过与特朗普政府人士的协商化解围绕韩美首脑会谈日程的不确定性。
出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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